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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관련 의혹 무죄 확정(1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는데요. 검찰 기소 후 1,252일만에 경영권 승계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함께 기소되었던 삼성그룹 미전실장, 미전실 전략팀장, 미전실 실장등 13명 피고인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혹의 시작
이재용 회장은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부정행위를 관여했다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회장의 입장은 묵묵부답
한판 법정 출석길과 퇴청길에 이재용 회장은 입장을 밝힘없이 갈길을 재촉였는데요. 대신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함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입장은???
위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약 5천억을 손해봤는데요. 결국 어떠한 조치 없이 물흐르는대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나.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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